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0. 8.경 울진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주거지와 주거지 마당에 총 2회 침입하여 주거침입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는 다툼이 잦았던 사이로 피고인 소유의 토지매매 문제로 서로 감정의 골이 깊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결정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감형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처분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