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보석허가결정_
의뢰인은 2020. 1.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목을 1회 가격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체포 후 경찰서로 이송을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과의 입을 1회 가격하며 저항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최근 공무집행방해죄는 공권력에 대한 위협이라는 측면에서 엄벌에 처해지는 추세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보석허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금형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구속영장청구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보석허가결정소년법1,4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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