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02.경 경기도에서 피의자의 자녀가 계속해서 휴대폰을 한다는 이유로 아들의 휴대폰을 방바닥에 집어던져 뒷면을 깨지게 하여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가족관계이며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보석허가결정벌금형벌금형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