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보석허가결정피고인은 2018. 7.경 부산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지만 한 주식회사 명의로 의료법인에 대한 용역 공급 명목으로 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에게 차용금 명목으로 상단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과 사기죄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동종의 유사한 사기 행위를 진행하며 다수의 피해자들을 만들었기에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보석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보석허가결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1. 26., 2018. 12. 31.>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보석허가결정벌금형벌금형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