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0. 7.경 군포에서 피고인의 자녀가 놀이터에서 가만히 서 있을 때 피해자가 덮치는 형태로 부딪쳐 땅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이를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멱살을 잡고 폭행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동인 점, 그리고 정신적, 육체적 상해 정도가 심각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공소권없음기소유예공소권없음공소권없음보석허가결정벌금형벌금형감형혐의없음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