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소인은 2019. 12.경부터 2020. 6.경까지 의뢰인이 운영하는 샵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 5차례에 걸쳐 지갑, 현금, 핸드폰 등을 훔쳤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