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찰항소기각피고인은 2020.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웃인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려고 하자 이를 가로 막아 감금죄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감금 사건으로 강간, 상해, 특수협박 등 복합적인 사건이었으며, 과거 피고인이 강간치상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 받았습니다.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