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0. 10.경 부산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라고 속이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아 이름, 사진 등을 합성하고 행사하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감형감형약식벌금집행유예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