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피고인은 2020. 9.경 끊긴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왼팔 부위를 때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이 출동하고 연행되는 과정에서 욕설과 행패를 부리고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지속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기소유예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검찰항소기각감형검찰항소기각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