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2020. 3.경 의정부에서 강간 당한 피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에게 타인이 강제로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여 무고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혐의없음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