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19. 11. 경 피해자가 운영 중인 호텔에서 아내와 말다툼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테이블 등을 파손시켜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징역8월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진행하게 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과거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무척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4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유예징역형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