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의뢰인 피고인과 혼인신고하여 법률혼 관계로, 2020. 5. 경 의뢰인의 카드 사용내역으로 말다툼 중 피고인은 가위로 의뢰인이 입고 있던 셔츠를 자르는 등의 방식으로 의뢰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상대로 특수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 받고 합의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대리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1호,2호,4호처분기소유예벌금형검찰항소기각약식벌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처분결정불처분결정일부인용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