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력사항 ① – 구속 수사 초기 피의자 조사 대응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만큼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 참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불리하게 기록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흐름과 감정적 배경을 정리하고 강압적인 의도 없이 일시적으로 갈등이 발생한 상황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조력사항 ② – 정상자료 구성 및 공탁 진행
피고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 확인서 등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다각도로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형사공탁을 진행하여 피해 회복의 실질적 의지를 법원에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경위와 피해자 측 진술, 공탁 진행 여부,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집행유예혐의없음벌금형감형인용생활교육위원회로 회부, 교내봉사 5시간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불송치결정공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