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증거불충분)피의자는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수 천만 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 사건의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수거책의 역할을 하였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정지집행유예무죄벌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검사항소기각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