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정지의뢰인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전학 처분 조치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함과 동시에 조치결정에 대한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집행정지 결정이 인용되기 위하여는 필요성이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소명이 다소 힘든 부분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집행정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3) 준비서면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정지집행유예무죄벌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검사항소기각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