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과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다운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건과 무관한 사건은 제외가 되어야 했으며, 최근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담당수사관 소통,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정지집행유예무죄벌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검사항소기각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