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의 출처 및 흐름을 불분명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 횟수가 많고 동종 전과도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영장실질심사 참석, 3) 변호인의 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6)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범죄수익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2.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불송치결정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정지집행유예무죄벌금형약식벌금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1호, 2호 보호처분1호, 2호 보호처분검사항소기각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