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검사항소기각피고인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으로, 죄질이 좋지 않아 중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사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검사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 제13조(통신매체를이용한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고유예기소유예감형불송치결정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검사항소기각소년보호사건송치소년보호사건송치경고조치 및 일부 무혐의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