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피고인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운반하는 업무를 제안 받고 이를 운반하다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이었으나, 피고인은 취업 사기를 당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측과 합의, 4) 검사의견에 대한 반박서면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죄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문경고1호, 2호, 4호 처분조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