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혐의 사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서 수령,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불송치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죄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문경고1호, 2호, 4호 처분조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