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한달 간 피해자가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하고 피해자의 근무지 근처를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고, 퇴근하는 피해자를 몰래 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접근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 스토킹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는 메시지를 수 회 전송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해당 범행을 깊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제19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범 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무죄사건화전합의혐의없음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무죄약식벌금불송치결정불문경고1호, 2호, 4호 처분조치없음기소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