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피해자의 숙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에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라며 숙소로 들어가게 하여 방실침입교사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후 항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기일 참석,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원심판결을 파기 하고 [감형]된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원처분취소감형감형혐의없음징역형약식벌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