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녹음파일을 피고인의 메일로 전송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 관계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기에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2., 2018. 12. 24., 2024. 1. 23.>
9. 제23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원처분취소감형감형혐의없음징역형약식벌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