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교실 내에서 말다툼을 하다, 교실을 나가려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명치 부분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이며 학교 폭력 지속성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동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원처분취소감형감형혐의없음징역형약식벌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