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족, 직장에 찾아가 의뢰인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지속적으로 협박해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협박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원처분취소감형감형혐의없음징역형약식벌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