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의뢰인의 SNS를 보며 새로운 남자친구에게 폭언하고 의뢰인의 지인에게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등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신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집행유예집행유예감형원처분취소감형감형혐의없음징역형약식벌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