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의뢰인과 장기간에 걸쳐 거래를 하던 중 경제적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기망하고 물품 대금을 본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의 면밀한 조력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증거자료 작성 및 제출, 2) 고소보충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형법 제 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감형원처분취소감형감형혐의없음징역형약식벌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