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의뢰인의 휴대폰 및 회사 계정 비밀번호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휴대폰 및 태블릿 PC를 열고 개인정보와 자료를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인은 이혼 소송 중이었으며 서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여 사건 진행에 큰 주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석 등의 노력을 통해 [약식벌금]을 이끌어 냈습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감형원처분취소감형감형혐의없음징역형약식벌금기소유예징역형징역형징역형징역형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