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1호 처분의뢰인은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피해 학생에게 욕설 및 비방이 섞인 발언을 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의 폭언 및 비방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친구들이 많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1호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2호, 3호 처분조치없음2호 처분1호 처분3호 처분1호 처분1호, 3호 처분1호 처분조치없음2호 처분1호, 2호, 3호 처분1호 처분2호, 3호 처분조치없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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