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피해자 지인들에게 팔로우를 신청하고 피해자의 신체 사진 및 영상 등을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피의자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 합의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약식벌금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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