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창문을 넘어 피해자의 거주지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려 합의 의사가 없던 사건이었으며, 성범죄까지 연루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세심한 설득으로 피해자와 빠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참고자료 제출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검찰항소기각기소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기소유예감형감형약식벌금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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