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19. 11.경 주거지 내에서 부부사이인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쳐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검찰에서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녹음한 녹취파일이 존재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벌금 100만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내사종결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