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21. 2.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와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간음하였다는 사유, 즉 강간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2회 한 사실은 있으나, 강간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거짓말 탐지기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내사종결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