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구속구공판의뢰인은 소방공무원으로, 2020. 11. 경 응급출동 이후 피고소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욕설,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민원제기 등을 당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공무원을 상대로 욕설, 폭행, 허위사실에 기한 민원제기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인을 상대로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고소 진행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제출, 2) 고소인 진술조사 참석, 3) 고소 대리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집행유예벌금형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감형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내사종결징역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