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19. 11. 경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나오는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입맞춤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여 강제추행 미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사로,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에 변호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접견, 2) 증인 신청, 2)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2년6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선고유예혐의없음혐의없음집행유예집행유예 / 검찰항소기각감형감형감형사건화전합의집행유예집행유예혐의없음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