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2021. 3.경 피의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뒤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여 준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 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이며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