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2020. 4.경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허위의 인물이 실제로 일을 한 것 처럼 내역서를 제출해 인건비 명목으로 금액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사기미수 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회사를 기망하고 인건비를 편취하려고 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임시사건 종결1호,3호 등 처분1호,3호 등 처분1호,2호,3호,5호 등 처분벌금형무죄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