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약식벌금피고인은 2020. 10.경 피고인의 방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준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집행유예불송치결정감형임시사건 종결1호,3호 등 처분1호,3호 등 처분1호,2호,3호,5호 등 처분벌금형무죄기소유예불구속구공판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