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4.경 전남의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고 하차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차량을 이용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벌금형벌금형집행유예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