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19. 12.경 의뢰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청에 허위의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무고 혐의로 형사 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달라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수사요청서 작성 및 제출, 4)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소유예기소의견송치불송치결정감형감형벌금형벌금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불송치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