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감형피고인은 2020. 3. 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개인 정보를 유포한다고 협박하여 특정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메신저 대화방 등에 게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요미수죄로 1심에서 징역 장기4년, 단기3년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여 방어권 행사가 대단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1심보다 감형된 [징역 장기3년, 단기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감형감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합의형의면제형의면제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