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소인은 2019. 2.경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계좌에서 피고소인의 계좌로 금전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피고소인 간 주장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한다는 점 때문에 고소 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 대리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합의형의면제형의면제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