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합의의뢰인은 사건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협박 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을 멈추는 것이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고소까지 진행하지 않고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2)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상호간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 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감형감형감형혐의없음혐의없음기소의견송치집행유예집행유예합의형의면제형의면제감형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