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2. 경 상대방의 은행 계좌를 정지시킨 후 협상을 통해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고,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처럼 자료를 꾸며 경찰에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근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 조사 참여, 4) 검찰 조사 참여, 5) 법정변론, 6)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감봉3월집행정지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