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피고인은 2021. 2.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판돈을 입금한 후 불법 도박을 즐겼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도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이 진행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의뢰인 접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경찰 조사 참여, 4) 검찰 조사 참여, 5) 법정변론, 6) 공판 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송치결정집행유예감봉3월집행정지결정집행유예집행유예약식벌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기소의견송치감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