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6.경 피해자들 앞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아동 및 청소년까지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평가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징역형기소유예3호 등 처분약식벌금1호,2호 등 처분집행유예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감형기소유예소년보호사건송치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