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17. 12. 경 재직중인 회사의 동의 없이 회사내부에 외부인과 함께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피해자가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2호 등 처분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