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송치결정피의자는 2018. 경 유흥주점 출입을 위해 주민등록증의 숫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유흥주점의 종업원을 속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과 별개로 피의자와 고발인이 민·형사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피의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세심한 변호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호,2호 등 처분검찰항소기각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집행유예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불송치결정감형감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