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합의피고소인은 2020. 7.경과 2020. 8.경에 퇴근하려는 의뢰인을 직원 탈의실 내에서 제압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기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의 상담과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즉각적인 합의 대행을 이루어,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2) 합의 대행 등을 통하여 [상호간 일체의 소 제기 금지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합의합의벌금형벌금형공소권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