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기소유예피의자는 2021. 6.경 주점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근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발로 차 손괴하여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최대한 가벼운 처분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의합의벌금형벌금형공소권없음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약식벌금기소유예불송치결정불구속구공판혐의없음혐의없음
